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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애플 페이는 반독점 행위” 애플, 경쟁사 NFC 차단 혐의로 소송당해

David Price | Macworld 2022.07.20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 페이만 지원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가 보도했다.  
 
ⓒ IDG

이번 소송은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과 스펄링 앤 슬레이터(Sperling&Slater)라는 로펌이 공동으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 두 로펌은 애플이 아이폰의 NFC 칩을 애플 페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용해 구글 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경쟁 서비스의 접근은 막았으며, 아이폰 사용자에게 결제 수단을 한 가지만 지원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런 서비스 구조 덕에 애플은 카드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쟁 서비스가 있었다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로펌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2019년 기준 애플 페이 수수료로 얻은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에는 그 수치가 4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두 로펌은 애플 페이 정책이 반독점법 중 하나인 셔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에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달리 iOS 기기는 터치 기반 모바일 결제 수단을 한 가지만 지원하며, 그 한 개도 애플의 자사 서비스뿐이다. 애플 페이는 기술 우위를 가질 만큼 뛰어난 서비스가 아니며, 구글 페이 및 삼성 페이와 비교했을 때 기능적 차이가 없다. 오히려 터치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iOS 사용자에게 애플 페이를 쓰도록 강요했고, NFC 접근 권한을 제어해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두 로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현재 iOS 기기에 애플 페이만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그동안 수익을 만들어준 카드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애플 페이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하겐스 버먼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을 받아낸 적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하겐스 버먼은 2014년 전자책 가격 담합 문제로, 작년에는 애플 스토어 거래 규정 문제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각 약 4억 달러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았다. 

애플 페이 독점과 관련된 우려는 유럽에서도 존재한다. 유럽 당국은 지난 5월 애플에 아이폰 NFC 칩 기술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며, 애플이 NFC 기능을 경쟁사에 열어주지 않을 경우 36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애플페이 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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