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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상향하고자 2020년 대비 1% 포인트 상향해 공표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무상하자보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및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기재, 무상으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정 업무범위, 과도한 요구사례 등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세부 과제를 추진, 하자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개정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분할발주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점수당 단가의 단계별 가중치(비중)를 제시했으며, 컨설팅지수방식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법도 컨설팅업무량방식으로 개정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값받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뿐만 아니라 현 법제도 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21일에 열리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세미나에서 올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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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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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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