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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우리가 구글을 신뢰할 수 있을까

Mike Elgan | Computerworld 2022.01.25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옛 좌우명을 오랫동안 잘 지켜온 듯하다. 그 좌우명이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구글은 경쟁사를 능가하는 윤리적 회사라는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구글이 아직도 윤리적 회사라는 평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어쨌든 2022년은 구글의 명성에 좋지 않은 해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Getty Images Bank


구글은 비윤리적 사업방식에 관여하고 있는가

최근 구글이 광고 경매를 조작해 경쟁을 억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미국 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공개됐다. 구글은 소위 ‘2등가’ 경매를 이용했다. 최고 입찰자가 경매를 따지만, 광고 게시자에게는 2번째로 높은 입찰가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기업이 클릭당 10달러를 부르고, 다른 기업이 각각 8달러와 6달러를 부를 때 10달러를 부른 기업이 입찰에 성공하지만, 광고 게시자에게는 클릭당 8달러를 지급한다.

구글은 이러한 ‘2등가’ 경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게시자에게는 3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되 광고주에게는 2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청구해 남은 차액으로 입찰가를 높이고, 구글 플랫폼 입찰가가 경쟁 플랫폼 입찰가보다 낮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 2019년 경매 체제를 ‘1등가’로 바꿨지만, 소송 당사자는 구글이 ‘이상해씨(Bulbasaur)’라는 내부 코드명 하에 모종의 방식으로 ‘2등가’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송 내용이 부정확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2019년 9월 현재 우리는 1등가 경매를 운영하고 있지만,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지칭하는 시점에는 AdX가 확실히 2등가 경매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나눠 가지고 경쟁사를 배제하기로 공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글이 요율 등의 측면에서 메타(구 페이스북)를 우대하는 대가로 메타는 구글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한다는 내용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런 합의가 사실상 경쟁을 향상시켰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재판은 빨라도 2023년 시작할 예정이다. 소장과 함께 제출된 법률 문서에 따르면, 알파벳 및 구글 CEO 선다 피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래 조건에 직접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메타는 해당 사건의 피고가 아니다. 구글 내부에서 메타와의 합의는 메타의 로고 색상을 지칭하는 ‘제다이 블루(Jedi Blue)’로 통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구글은 현재 미국과 전 세계 정부가 제기한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속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 소송은 구글이 자사 사업에 유리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둔다. 

최근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구글은 애플이 검색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구글 검색을 다른 서비스보다 우대하도록 검색 수익의 일부를 애플에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경쟁과 수익 공유를 골자로 하는 구글과 애플간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다른 대형 IT 업체와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구글은 담합 의혹 외에도 다른 윤리적인 잘못을 이미 저질렀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 구글 포토 사례다. 

구글은 2015년 구글 플러스에서 사진 기능을 분리하면서 ‘무제한 사진 무료 저장’이라는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했다. 구글 포토 서비스가 무료라는 말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엄청나게 저장했다. 또한 구글 포토 앱은 사용자에게 로컬 복제본을 삭제해 저장공간을 절약하라고 부추겼다. 즉, 구글 포토 사용자 대부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의 사진을 복사본으로만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후인 2021년 6월 1일, 구글은 구글 포토의 무제한 무료 저장 정책을 철회하고 무료 저장 용량을 15GB로 제한했다.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적용 범위는 혼란스러웠다. 

‘무료 저장’이라는 유혹에는 구글이 사용자의 사진을 압축해 품질을 낮추도록 허가하는 조건이 있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장 용량에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저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모든 사용자의 사진 품질이 영구적으로 저하됐고, 품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라도 되찾으려면 큰돈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구글의 사용약관에는 무제한 무료 저장 조건이 영구적이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사용자는 이런 혜택이 영구적일 것이라 믿었다.
 Tags 구글 반독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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