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Offcanvas
1111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세상의 모든 IT 리서치 자료 - 넘버스 Numbers

미국 주요 은행 간 당일 송금 기준 수수료 손실
10~35
달러
자료 제목 :
미국이 결제 분야에서 뒤처진 이유
Why is the United States Lagging Behind in Payments?
자료 출처 :
Christian Catalini, Andrew Lilley
원본자료 다운로드
발행 날짜 :
2023년 01월 05일
분쟁|갈등 / 블록체인 / 비즈니스|경제 / 신기술|미래

‘디지털 화폐 후발주자’ 미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달러 패권’ 위협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22.12.22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15개 성에서 시범 운영되며 다국적 금융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단계에 머무르며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패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태라면 중국이 디지털 현금의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선점할지도 모른다. 
 
ⓒGetty Images Bank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는 소비자와 상업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더 이상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경제·암호화폐 전문가들의 평가다.

해당 전문가들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개발 및 시범 운영 노력을 모니터링해왔다. 이 국가들은 모두 더 저렴하고 빠른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e-CNY로 불리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23개 성 중 15개 성에 배포했으며, 이는 총 1,000억 위안(139억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 3억 6,000만 건 이상 사용됐다. 중국은 말 그대로 복권을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위안화를 퍼뜨렸고, 중앙은행도 여러 국가와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에 참여했다.

e-CNY가 계속 채택되어 국제 상업 및 소매 결제의 실질적인 표준이 된다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전 미국 무역 CTO이자 사이버 보안 조사 회사 CTM 인사이트(CTM Insights)의 경영 파트너인 루 스타인버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금융 거래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확립하는 국가가 곧 디지털 현금의 주인이 되리라고 예견했다. 그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야 한다. 개발자의 가치관에 따라 기술 표준이 수립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감시 기능이 내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디지털 현금을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로 본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시민의 계좌에 묶여 있다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감시의 동기가 권위주의 국가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감시에 대한 비슷한 우려가 미국에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거의 3년 동안 디지털 달러를 고려해왔다. 지난 3월 바이든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 CBDC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BIS

11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CDBC의 원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시더(Project Cedar)라는 이름의 CBDC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반 프레임워크로, 싱가포르 통화당국과 협업해 분산원장의 상호운용성를 탐구한다. 

스타인버그는 "미국은 CBDC를 우주탐사 프로젝트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연방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미국의 미래라고 선포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현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CBDC는 전통적인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권한에 의존한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라고 불리는 이유다.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매 결제와는 달리, 국가 간 도매 결제는 중앙은행, 민간 은행 및 기업 간의 거래다. 국경을 넘나드는 현물 거래(또는 즉시 지불)는 국제 무역이나 해외 자산 투자와 같은 광범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종종 요구돼 흔히 사용되는 도매 지급 방식 중 하나다.

미국은 CBDC 설립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여러 국가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예컨대 호주 준비은행,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통화당국, 남아프리카준비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이노베이션 허브가 모두 모여 프로젝트 던바(Project Dunbar)라는 국제결제용 CBDC를 테스트하는 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암호경제연구소 설립자인 크리스티안 카탈리니는 "국가 간 협정이 모두 다른 13개의 CBDC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분명히 뒤처져 있다. 부분적으로는 CBDC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의 규모와 현재까지의 진전에 관해서는 오직 한 명의 국가만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라고 말했다. 
 

e-CNY란

e-CNY는 중국의 현금을 디지털화한 버전으로, 다른 CBDC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추적하는 온라인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를 사용해 온라인 현금과 이를 통해 교환되는 현금이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특정 개인-공개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트랜잭션에 참여할 수 있다. 

소매의 경우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는 특정 통화 교환을 허용하기 위해 기업이 공개키 코드를 전송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Getty Images Bank

2020년,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35개의 CBDC 프로젝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연구, 개발, 파일럿, 출시의 네 단계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측정하면서 전 세계 114개 CBDC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e-CNY 디지털 화폐를 발표했고 2020년 이후 시범 단계에 접어 들었다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애틀랜틱 이사회는 지난달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태도가 바뀌었다. 정부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 2년 동안 점점 진지한 태도로 변했다"라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 지리경제센터(GeoEconomics Center)의 아나냐 쿠마르 디지털 통화 담당 부국장은 아시아 지역과 중국, 태국, UAE와 같은 국가들의 CBDC 프로젝트가 가장 앞서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실제로 자체 소매 CBDC(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 쿠마르는 "미국은 그 근처에도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e-CNY 프로젝트가 시험 단계에서 벗어나더라도 블록체인 대장을 통해 이전된 수십억 위안은 보기만큼 그 규모가 크지 않다. 3년 동안 e-CNY으로 거래된 통화량은 중국 최대 결제 시스템인 알리바바와 텐센트페이를 통해 하루에 거래된 통화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면 여전히 미국 달러를 위협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자신의 CBDC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나라는 미국 달러가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쿠마르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CBDC 프로젝트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추세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마르는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이 공개된 이후 각국은 자신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금융 유통망, 즉 통관 및 결제 시스템은 NATO 국가들에 의해 부과된 제재를 따른다. 그러나 CBDC가 더욱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러시아, 북한 또는 중국과 같은 국가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규제권을 벗어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해 이러한 제재를 건너뛸 수 있다. 
 

CBDC의 잠재력 

CBDC는 은행 간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의해 매년 부과되는 수십억 개의 수수료를 없애고, 송금에 며칠이 걸리는 돈을 거의 즉각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한다. 

MIT 암호경제연구소 설립자 카탈리니는 작년 미국이 CBDC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는 이유를 설명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제결제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건 기업이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고 가장 긴 송금 시간을 견뎌야 한다.  

미국 주요 은행 간 송금은 당일 송금 시 10달러에서 35달러, 이틀 거래 시 최대 3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미국은 은행 간 실시간 총결산(RTGS) 시스템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페드와이어(FedWire)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 간 거래는 하루 말 일괄 처리에 비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미국 국경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자동 교환 결제 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와 같이 비교적 느린 대체 지불 방법보다 비용이 더 크다. 

오늘날 국제 B2B(Business-to-Business) 결제는 주로 SWIFT 메시징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된다. 결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된 해당 은행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평균 약 15달러이며, 송금 수수료는 관련 은행 수에 따라 30달러에서 45달러 사이다. 수취인의 은행이 통화 전환을 요구하면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수수료도 최대 3%가량 인상될 수 있다.

금융 유통망이 이토록 복잡해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정체가 은행 좌표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관련 당사자가 너무 많아 지급 정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연방수사국(FBI)은 기업 간 유선결제 사기가 18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카탈리니는 전했다.

카탈리나는 "블록체인과 암호학의 장점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자 CNY를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위챗과 알리페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현금을 성공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왔다. 

카탈리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e-CNY는 중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한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홍콩의 전자 홍콩 달러 

한편,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소매 결제를 위한 e-HKD라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려고 한다 (홍콩 정부는 중국 e-CNY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고 있다).

홍콩 임시정부는 이 외에도 중국, 태국, UAE, BIS 등과 복수의 CBDC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 엠브릿지(Project mBridge)라는 이름의 이 다국적 CBDC 네트워크는 이미 2,200만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Getty Images Bank

쿠마르는 "수많은 국가가 CBDC를 정착시키기 위한 통로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e-CNY로 하고 있는 일은 특히 흥미롭다. 도입률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돈을 줄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e-CNY로 신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디지털 화폐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블록체인의 성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래 내역을 처리하거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어 2’ 토폴로지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면 양방향 처리가 가능하며, 분산 원장의 비효율성을 우회하면서도 불변성을 유지해 완료된 트랜잭션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부터 미국은 프로젝트 해밀턴(Project Hamilton)을 통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프로젝트 해밀턴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의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해밀턴의 목적은 CBDC 설계를 기획히고 기술적 과제와 기회를 직접 파고드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공식 목적은 "대규모 소매 지불 시스템의 강력한 속도, 처리량 및 내결함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핵심 트랜잭션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것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최근 CBDC 정책 논문을 발표하고 5월 22일까지 공개 논평을 받았다.
 

CBDC에 눈독 들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BIS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약 80%가 현재(또는 곧) CBDC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절반은 도매 및 범용 CBDC를 모두 고려 중이다. 

중앙은행의 40%가 개념 연구에서 실험 또는 개념 증명으로 이동했고, 다른 10%는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Getty Images Bank

이달 초, 영국 은행(BoE)은 시장에 "개념 증명" CBDC 지갑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된 이 새로운 입찰 과정은 디지털 파운드가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갑은 BoE가 국제결제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로잘린드(Project Rosalind)를 지원할 전망이다. BoE는 CBDC를 발행하면 대부분 민간 조직을 통해 사용되고 배포될 것으로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네트워크인 퀀트(Quant)의 창립자이자 CEO인 길버트 베르디안은 "잘 설계된 CBDC는 위험과 통화 유출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기 발생 시 금융 위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처를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현금을 발행하는 정부, 신뢰 가능할까?

베르디안은 "많은 평론가가 사생활과 잠재적으로 고압적인 정부 통제를 CBCD의 장벽으로 꼽고 있다”라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의 부사장인 애널리스트 아비바 리탄은 안전한 디지털 현금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로 지식 증명 기술(Zero Knowledge Proof)과 같은 방법들이 있지만, 디지털 통화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선의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e-CNY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금처럼 익명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 장관은 홍콩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인권은 사기, 돈세탁 및 기타 불법 행위의 수수료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CTM의 스타인버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부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민간인의 금융 거래에 접근하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몇몇 정부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금 세탁이나 제재 위반 등으로 추정되는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스타인버그는 "오늘날 사생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현금이 개인 수준에서 추적된다면 그 선택권은 사라진다. 디지털 화폐의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CBD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소비자와 기업이 가상 현금을 디지털 지갑에 저장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용 도구를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현금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이다.

스타인버그는 “시민들은 디지털 지갑에 디지털 달러의 한 형태를 보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바로 송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짜 돈은 여전히 중앙은행에 있다. 현금과 동일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분산 원장을 사용해 중앙은행 버전의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부분 국가는 중앙은행의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Tags 디지털위안화 디지털달러 디지털화폐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디지털통화 암호화폐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