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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미 상원의원 리처드 버와 다이안 파인스타인이 상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IT 업체에 FBI를 비롯한 법 집행기관의 요청을 수락해 디바이스에 침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리처드 버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이다.
법안은 “정식 사법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암호화 및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IT 및 혁신 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부사장 다니엘 카스트로는 “이 법안은 업체들에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법원 명령으로 고객 데이터의 암호화를 해제하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법적 요청을 따라야 하겠지만, 데이터의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고객이 통제하고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사의 메시징 앱에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사용하는 왓츠앱 같은 서비스는 보안 보호 방식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는 “법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특정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은 법률적인 모순을 만들어 정부가 언제 어떻게 민간 기업에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IT 업체들은 이런 기술 지원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소문이 돌았던 이번 법안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에 대한 액세스를 두고 애플과 FBI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후에 본격화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애플과의 법정 공방에서 FBI는 문제가 된 아이폰의 패스워드 보호장치를 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뉴욕의 마약 범죄 관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임을 밝힌 상태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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