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자유연맹, 애플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 제출 “사용자 신뢰 약화될 것”

미국 시민자유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에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애플 간에는 수사 목적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해야 하는가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ACLU가 제출한 전문기술 의견서는 왜 애플에 강제 수사협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조목조목 정리돼있다. FBI는 2015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버나디노에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 사건의 용의자 파룩 사에드의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무차별로 입력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 치안 판사는 애플에 아이폰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변형된 iOS 버전을 개발하고, 해당 아이폰에 운영체제를 설치해 FBI가 비밀번호 무차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FBI는 끊임없이 파룩의 아이폰에 든 데이터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애플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ACLU는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수요일 ALCU 대표 변호사 알렉스 아브도는 “이번 소송은 단 한 대의 개별 아이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IT 업체에 사용자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ACLU는 서면에서 판례법과 더불어 제5조 수정 헌법을 인용하면서, 미국 법무부가 근거로 댄 1789년 모든 영장 법이 정부 기관이 사기업에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CLU는 미국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 제삼자 기업을 수사 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기업을 범죄 수사에 동원해서 정부를 위해 기업의 것도 아니며 기업이 권한을 갖지도 않은 정보를 추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전략”이라는 의견이다.

ACLU의 주장 중 대다수는 이미 애플의 취소 신청과 겹치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이 눈에 띈다.

서면에 따르면 “정부가 부과한 의무는 비단 애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CLU는 “정부의 법 해석이 인정되면, 정부는 애플에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화 업데이트 인프라에 기반을 둔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따라서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불신하게 돼 사이버 보안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불신을 끌어낼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업데이트, 특히 취약점을 가져오는 보안 업데이트가 없다면 모든 사용자가 쉽게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부터 지적 재산권 정보, 정부 기밀과 기업의 연구 개발 데이터까지 표적은 다양하다.

ACLU의 의견서는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보안에 있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뢰를 약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디지털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ACLU는 이전에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이번 주 초 ACLU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프라이버시 연구자이자 액티비스트인 크리스토퍼 소고이안은 이러한 내용의 사설을 기고했다. 소고이안은 “개인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불신해 업데이트에 FBI의 감시 소프트웨어가 숨겨져 있을지를 우려하게 된다면, 대다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불신은 외부 이슈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부침을 반복해 왔다. 특히 IT 업체가 기존 작동하는 전자 기기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평판이 있을 때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업데이트 과정 자체가 해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독이 든 성배로 기능했다.

2012년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업데이트 서비스를 교묘하게 흉내 낸 국가적 사이버 스파이 맬웨어인 ‘플레임(Flame)’을 발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의 근간에는 사용자들이 내려받는 업데이트의 합법성과 무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애플뿐이라는 사실이 있다. 애플이 암호화해 서명한 데이트만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BI가 애플의 보안 인증서를 보유하게 되면, FBI는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용의자의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4년 전 플레임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일 만에 보안 픽스 업데이트를 배포해 사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번 주 안에 애플의 입장을 변호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집행 기관도 마찬가지다. ACLU의 법정 의견서 전문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