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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아이폰 잠금 풀어라”…팀 쿡, 즉각 반발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6.02.18
미국 연방 법원이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버나디노에서 14명의 희생자를 낸 테러 사건 용의자 사에드 파룩의 아이폰 5c를 수사하고 있는 FBI에 애플이 협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 CEO 팀 쿡은 즉각 연방 재판소 판결에 반발했다.

쿡은 미국 정부가 애플에 “애플 사용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며, 수요일 애플 웹 사이트에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또,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 고객, 국가가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IT 업계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 사용이 부쩍 늘었다. 암호화 때문에 테러리스트 추적이 어려워졌다는 발언을 한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포함, 미국 정부 관료들은 IT 제품의 암호화를 비판해왔다. 반대로 IT 업계는 암호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의무적 백도어 제공에 반대했다.

미국 당국은 재판부에 수사관들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잘못 입력한 후에 활성화되는 아이폰의 자동 삭제 기능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진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앙 법원의 쉐리 핌 치안 판사는 화요일, 애플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요청을 받을 경우 서명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기기에서의 활성화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 삭제 기능을 우회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 FBI 수사관들이 비밀번호 잠금을 풀고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 방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핌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합리적 기술 지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서명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파일, 복구 번들 파일이나 해당 기기에 로딩될 수 있는 그 외 소프트웨어 이미지 파일(SIF)을 FBI에 제공할 것. SIF 파일은 RAM에서 구동 및 로드되며, 실제 휴대폰,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에서, 또는 기기의 플래시 메모리 상 시스템 파티션에서 iOS를 변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SIF 파일은 애플에 의해 고유 식별자로 코딩되었으므로 해당 기기의 로딩과 실행만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팀 쿡은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아이폰에 백도어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요구는 애플이 보유한 기술도 아니며, 요구에 따르기도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쿡은 “특히, FBI는 애플이 중요한 보안 기능이 빠진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어 수사 중 복구된 아이폰에 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잘못 사용될 경우 누구의 소유이건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판결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5일이다. 애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테러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이 iOS 9 기반이며, 애플이 정부 수사에 협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플은 새로운 iOS 버전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애플이 정부에 협조한 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모든 영장 법’을 적용받을 경우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반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뉴욕 연방 법원에도 유사 사건이 계류 중이다. 미국 정부는 형사 사건 피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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