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컴퓨팅

밸브의 스팀 게임 재판매 금지, 불공정 행위로 피소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5.12.21
프랑스 소비자 단체 연합인 UFC(UFC-Que Choisir)가 밸브의 스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게임 재판매 금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FC는 파리 고등법원에 밸브의 사용자 계약 중 특정 조건이 유럽연합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대를 요청했다.

UFC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매 권리만이 아니다. UFC는 밸브의 계약 조항 중 총 12가지가 불공정 조건 또는 불법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밸브가 게임 내의 가상화폐를 사용자가 구매한 실제 화폐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밸브가 스스로를 아무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UFC의 대변인 저스틴 마세라는 개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밸브는 데이터를 보호를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밸브는 계약 조항을 통해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밸브 스스로 인정하듯이 매월 7만 7000여 스팀 계정이 가로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

밸브는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특히 마세라는 재판매 금지 때문에 “만약 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닫으면, 자신의 모든 게임을 잃어버린다”라고 강조했다.

UFC는 만약 물리적인 미디어로 구매한 게임의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가격차이도 없는 다운로드 게임의 재판매가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UFC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로부터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이 물리적인 게임 사본에 적용되는 것처럼 다운로드한 게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판매 원칙은 한 저작물의 사본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사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밸브를 비롯한 게임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이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사용할 권한을 라이선스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7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는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오라클과 독일의 소프트웨어 재판매업체 유즈드소프트 간의 CD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관련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게임 퍼블리셔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단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시청각 요소와 줄거리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오라클 관련 소송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마세라의 설명이다. 마세라는 “모든 게임 플랫폼이 사용해 온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온라인 게임 판매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마세라는 “만약 유럽 사법재판소가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음악이나 전자책 등의 모든 디지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한 게임의 재판매를 차단하는 게임 업체는 밸브만이 아니다. UF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EA, 블리저드 등이 게이머에게 부과한 조건 역시 검토했으며,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다른 게임 업체들은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의 총알은 피한 셈인데, UFC가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밸브를 첫 번째 소송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UFC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장의 공식 사본이 곧 밸브 유럽 본부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밸브의 파리 변호사에게 정식 사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밸브의 언론 대변인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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