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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바이스 / 특허전쟁

퀄컴, 중국에서 10억 달러 벌금…독점적 사업 관행이 문제

Agam Shah | IDG News Service 2015.02.10
중국 당국이 독점적인 사업 관행을 이유로 퀄컴에 약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퀄컴은 화해의 일환으로 중국 내에서 자사의 사업 관행 중 일부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퀄컴은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중국 내 기기 업체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에 퀄컴은 중국 당국의 조사가 자사의 중국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허 사용료 징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은 많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퀄컴의 무선 통신 기술 역시 대부분의 3G, 4G, LTE 모뎀에 라이선스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벌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 애널리스트들은 퀄컴이 중국 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라이선스 거래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자국 내 기기 제조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리아스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짐 맥그리거는 퀄컴에게는 통제된 사업 환경에 맞춰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이런 사업 환경은 해외 업체들에게는 그리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 낮아진 라이선스 가격은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머큐리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딘 맥카론은 라이선스와 특허료 사업 관행은 중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카론은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 조건을 들었다. 당시 승인 조건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 후 특허 라이선스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퀄컴으로서는 벌금을 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맥카론은 “누구도 이런 문제에 몇 년씩 묶여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Tags 스냅드래곤 퀄컴 라이선스 벌금 중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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