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구글-드롭박스, 새로운 특허 단체 결성…특허 매각에 중점 둔 방안 제시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4.07.10
구글과 드롭박스를 중심으로 6개 IT 업체가 모여 이른바 ‘특허 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 괴물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 비실행 주체(non-practicing entiti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주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으로 수익을 낸다. 특허 괴물 업체들은 보통 소송을 끝내는 대가로 일회성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마지못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관행은 특히 IT 분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6개 업체가 결성한 단체는 LoT 네트워크(License on Transfer Network)이다. 기존의 특허 관련 단체들이 상호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공유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반면, LoT 네트워크는 각 업체의 특허권과 라이선스 권리는 온전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특허 보유 업체가 특허를 판매할 경우, 회원사들에게 해당 특허에 대한 무료 라이선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드롭ㅂ가스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특허를 다른 업체에 팔았다면, 구글을 비롯한 회원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먼저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특허의 새 주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LoT 네트워크에는 구글과 드롭박스 외에도 SAP, 캐논, 아사나, 뉴에그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IT 업체에도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구글의 법무 담당 부책임자 알렌 로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LoT 네트워크는 특허 세계의 군축 협약과 같은 것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특허 소송을 줄이고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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