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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킬 스위치를 의무로 유지해야 하나
아니다. 미네소타 법은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새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출시 상태는 '활성화'이다. 법 집행 당국은 킬 스위치를 켜놓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킬 스위치의 도난 방지 효과는 킬 스위치가 활성화된 스마트폰의 수에 달려있다.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면, 도둑들이 이를 훔칠 확률은 낮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폰 도난 확률이 높아진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내 아이폰 찾기(Find My iPhone)'나 '구글 안드로이드 로케이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스마트폰에 탑재된 트래킹 서비스는 전화기가 켜져 있다면, 전화기의 위치를 찾거나 메모리를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도둑들은 훔친 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운영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는 개인정보와 추적을 위한 링크 모두를 삭제해버린다. 캘리포니아에 상정된 법안은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는 OS 재설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반응
통신 업계는 오랜 기간 킬 스위치를 반대했었다. 로비 단체인 CTIA를 통해 킬 스위치가 탑재되면 전화기가 해킹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이 구체화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었다. 현재 CTIA는 킬 스위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화 대신 자발적인 방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과거, 훔친 전화기에 새 계정을 설치해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난 전화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였다. 반면 도난 당한 전화기의 상당수는 해외로 '수출'된다.
효과 여부
애플이 킬 스위치를 탑재한 이후, 뉴욕과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도난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킬 스위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가 복잡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킬 스위치가 스마트폰 도난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정부가 스마트폰을 '킬'할 수 있을까?
현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상정된 법안이다.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킬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인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법 7908조(section 7908 of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조항에 입각해야 한다. 즉 경찰은 특정 상황에서 전화기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예외다.
*Martyn Williams는 IDG뉴스서비스의 기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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