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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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이미 도입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는 내년부터 이를 의무화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이를 요구하는 법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추후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가 도입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킬 스위치 때문에 야단법석을 떠는 이유는 뭘까? 이에 킬 스위치 기술의 주요 특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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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스위치란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은 1년 넘게, IT 업계가 스마트폰 도난과 관련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킬 스위치가 제안됐다. 모든 새 스마트폰에 설치될 킬 스위치는 도난당했을 때 스마트폰을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된 법은 태블릿 PC, 일반 휴대폰, 기타 셀 방식으로 연결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킬 스위치가 필요한 이유
지난 몇 년 간,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스마트폰 도난 및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 3건 가운데 1건은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도둑들은 거리를 걷고 있거나, 대중 교통 수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낚아 챈 후, 잽싸게 도망간다. 총이나 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스마트폰을 훔치는 범죄 사건의 비중도 크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무력화할 수 있으면, 암시장에서의 가치가 떨어져, 이를 훔치려는 동기 부여 요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킬 스위치의 작동 원리
전화기를 도난 당하면, 소유주나 소유주가 인정한 대리인이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틀 방문해 도난 당한 전화기에 '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 신호는 기기를 잠그는 기능을 한다. 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삭제한다. 연방 정부의 입법 제안에 따르면, 킬 스위치는 모든 글로벌 상용 모바일 서비스 및 모바일 데이터 공급자의 네트워크에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장치를 끄거나,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잠긴 스마트폰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화기 소유주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킬 스위치 의무화 시점
미네소타 법과 캘리포니아 의회에 상정된 법안 모두 2015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거나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는 킬 스위치가 탑재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류 중인 연방 법안의 의무화 시점은 2015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새 스마트폰에는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해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 또는 가격
미네소타의 법, 캘리포니아와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모두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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