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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서 ‘잊혀질 권리’위한 서비스 시작

John Ribeiro | Computerworld 2014.06.02
구글이 유럽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와 관련있는 검색 링크를 삭제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달 초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싶은 사용자들은 검색 엔진 운영업체에 직접 이를 요구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구글은 삭제 요청 양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링크 URL과 삭제할 페이지와 사용자의 연관성, 그리고 해당 검색 결과가 왜 “관련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글은 이런 신청 양식이 향후 데이터 보호 단체와의 협력 노력의 시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의 요구를 평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대중의 알권리, 그리고 정보 배포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양식 소개글에서 밝혔다.

사용자의 삭제 요청을 평가할 때, 구글은 개인에 대한 오래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 업무상 배임, 범죄 경력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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