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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용 로봇, 늦기 전에 금지시켜야…국제인권단체

Tim Hornyak | PCWorld 2014.05.13
‘사회 봉사, 무고한 시민 보호, 법 질서 수호’. 이 세가지는 1987년 영화 로보캅에서 “네 차례다, 이 악당아!”라며 악인에게 총을 쐈던 사이보그 경찰 로보캅의 3대 강령이었다.

점차 공상과학은 21세기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살상용 로봇이 인간을 보호하는 대신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존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는 살상용 무기의 완전 자동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상용 로봇이 인간 권리에 미치는 영향(Shaking the Foundations: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Killer Robots)”에서 인간을 공격할 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치명적인 살상용 로봇의 영향을 조사했다. 또, 이러한 로봇을 전쟁에 사용할 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범죄를 소탕하고 폭동을 진압할 용도로, 정부에서는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기 위해 살상용 로봇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상용 로봇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갖지 못한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된 살상용 로봇은 상황을 진압하는데 얼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도 없다.

국제인권단체의 연구원이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보니 도체티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무기들이 삶에 대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구제에 대한 원칙 등 기본적인 인권의 대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드론 다음으로 등장할 자동화된 무기는 인간적인 판단 없이 공격 대상을 설정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대용 무인 드론은 미국의 공격 무기로서 감시를 받아오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뉴스 제공 기관인 조사보도국 (The Bureau of Investigative)에 따르면, 오마바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미국의 드론은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 2,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쳤다.

완전 자동화된 무기의 치명적인 힘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달 초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에서 우주론자 스티븐 호킹과 그의 연구원들은 인공지능 연구의 진행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최선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해 국제인권단체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살상용 로봇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크리스토프 헤인지 UN 특별보고관은 치명적인 완전 자동화 로봇의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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