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마운트 곡스 운영 중단’ 후폭풍 … 미국 의회도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4.02.27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안정한 환율과 돈세탁 같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상원의원 조 맨친은 26일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에 서한을 보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공권력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해커와 사기꾼들이 이용하기에 좋고, 불법적 제품 거래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속하게 거래가 이뤄져 사기 거래로 밝혀져도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맨친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환율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를 통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혹은 사행성 게임에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규제 필요성을 바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인 맨친은 지난 2011년 다른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와 함께 불법 약품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 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 결제가 실제로 익명으로 이뤄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태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용에 대해 경고를 당부하는 식이다. 맨친은 “이 중요한 사기 관련 문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미국 규제 당국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나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 비트코인 규제에 나설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은 점점 더 비트코인의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대형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 마운트 곡스(Mt. Gox)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직후에 나왔다. 업체는 최근 예금 인출을 중단했고 지난 24일에는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는 공지만 올려놓은 채 사이트도 닫아버렸다. 26일 업체의 CEO 마크 카펠리스는 "현재 (본사가 위치한) 일본에 머물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회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제한하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은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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