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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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법안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선택적으로 웹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하도록 한 FCC의 2010년 규제에 대해 미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인터넷 개방성 보존법(Open Internet Preservation Act)”이란 이름의 새로운 법안은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은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는 계속 유효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FCC가 계속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 의회에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미 공화당은 법원의 판결 이전부터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 하원 에너지 및 통상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인 헨리 왁스맨은 발표문을 통해 “인터넷이 경제 성장의 엔진인 것은 항상 경쟁과 혁신을 위한 개방적인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은 아주 단순하게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온라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법안에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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