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웹서비스

각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증가세 : 구글 투명성 보고서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3.12.20
구글은 2013년 상반기에 각국 정부의 사용자 콘텐츠 삭제 요청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구글을 이용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정부와 기관이 이런 정보가 자신들의 평판과 정치적인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나 기타 규제기관이 구글에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상반기에 이런 종류의 요청이 2012년 하반기에 비해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청 회수로는 약 3800건, 삭제 대상 콘텐츠는 거의 2만 5000건이었다.

구글의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경향에 우려를 표했는데, 구글의 법무 디렉터인 수잔 인판티노는 “정부기관들이 정치적인 콘텐츠 삭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청기관은 자신들에게 민감한 정보에 발끈한 판사들에서부터 좋지 않은 행위를 폭로한 비디오나 블로그를 삭제해 달라는 경찰서, 자신들의 의사 결정과정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시의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구글은 이처럼 자신들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93건이었으며, 이들 중 1/3만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특히 삭제 요청이 많았던 국가로 터키와 러시아를 지목했다. 구글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 반기에 비해 삭제 요청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터키의 콘텐츠 삭제 요청 중 2/3인 약 1100건의 요청은 터키의 컴퓨터 영역 범죄 방지법 위반 혐의였으며, 매춘과 도박 홍보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 해 가을부터 발표된 블랙리스트 법에 의한 요청이 급증했다. 구글은 러시아에서 257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접수했는데, 이는 2012년 전체 요청 건수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대상 콘텐츠는 블로그 포스트부터 구글 플레이 앱, 유튜브 비디오 등 다양했다.

미국의 경우도 70%로 상승폭이 적지 않았는데, 이중 340건이 지메일이나 구글+, 유튜브 등의 서비스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었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최근 미국 NSA의 감시 활동이 폭로되면서 투명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판티노는 자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는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으며, 정책 토론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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