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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구글, 프라이버시 법 위반으로 프랑스에서 벌금 제재

Zach Miners  | Computerworld 2013.10.01
구글이 프랑스에서 벌금형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프랑스의 프라이버시법에 맞춰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 CNIL)는 이번 조처는 지난 2012년 구글이 제출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담당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웹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CNIL로부터 3개월 내에 프랑스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글은 시한인 지난 금요일까지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구글은 프랑스 데이터 보호법이 프랑스 내의 일반적인 구글 서비스 사용자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CNIL은 제재 부과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최고 1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를 금지 당할 수도 있다.

CNIL은 구글의 데이터 정책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구글이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떻게 고지하고, 또 추적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지도 CNIL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구글은 발표문을 통해 자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유럽의 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이번 과정 전반에 걸쳐 CNIL에 적극 협조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Tags 프라이버시 유럽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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