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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뉴질랜드, 소프트웨어 특허 금지…특허법 개정안 통과

Randal Jackson | Computerworld 2013.08.30
뉴질랜드에서는 5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질랜드 특허법은 8월 28일 의회에서 제3독회(영국식 의회에서 진행되는 표결 직전의 마지막 토의)를 거쳐 117 대 4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됐다.

새로운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상무부 장관 크레이그 포스가 WTO 협정과의 충돌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정을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조항 마지막 부분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발명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코드가 실제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국 판례법을 사용하면서 해소되었다.

IT전문가기구의 최고 임원인 폴 매튜는 IT 업계의 우려가 소프트웨어 특허가 배제되면서 잘 반영되었다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래 된 법이 현대 기술을 만나 뉴질랜드 소프트웨어 혁신가들을 지원하게 된 획기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허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진정한 기술회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금지는 상식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Tags 특허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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