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4

당장 무효화 해야 할 악랄한 IT 특허 10가지

Gord Goble | PCWorld


기술 특허분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단순히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술 자체가 너무 사소하거나 혹은 황당무계해 어떻게 특허를 받았는지 의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일단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단순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이상을 한다. 경쟁업체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기업들의 무더기 소송은 악명이 높다.

실제로 다음 사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지금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인터렉티브 웹' 특허 (199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카엘 도일은 지난 1993년 이제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기술로 발전한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바로 '웹페이지 인터엑티비티'(Webpage Interactivity)다. 그리고 이 특허로 무장한 도일과 그의 1인기업 '이올라스'(Eolas)는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올라스는 특허소송은 십여년간 계속됐다. 여러 번 승소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5억 2,0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여러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이 특허는 지난 2012년 진행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기존 판례를 뒤집기도 했다. 이올라스가 인터렉티브 웹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카엘 도일이 만든 회사는 건재하고 기업들은 소송의 위협의 놓여 있다.

원클릭 쇼핑: 아마존 성공의 비밀? (1999년)
아마존은 창업 초기부터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본인확인과 캡차(CAPTCHAs) 등의 암호화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후에, 아마존이 이익을 내기 4년 전인 1997년에, 자사의 '원클릭'(1-Click) 쇼핑에 대한 특허를 냈고 미국 특허상표국은 2년 후인 1999년 이를 승인했다.

이후 웹 브라우저의 쿠키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원클릭 특허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특허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아마존의 경쟁사들은 원클릭 특허의 헛점을 다방면으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클릭 특허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믿는 지금도 아마존은 (특히 북미지역에서) 특허의 여러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2013.05.24

당장 무효화 해야 할 악랄한 IT 특허 10가지

Gord Goble | PCWorld


기술 특허분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단순히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술 자체가 너무 사소하거나 혹은 황당무계해 어떻게 특허를 받았는지 의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일단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단순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이상을 한다. 경쟁업체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기업들의 무더기 소송은 악명이 높다.

실제로 다음 사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지금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인터렉티브 웹' 특허 (199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카엘 도일은 지난 1993년 이제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기술로 발전한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바로 '웹페이지 인터엑티비티'(Webpage Interactivity)다. 그리고 이 특허로 무장한 도일과 그의 1인기업 '이올라스'(Eolas)는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올라스는 특허소송은 십여년간 계속됐다. 여러 번 승소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5억 2,0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여러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이 특허는 지난 2012년 진행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기존 판례를 뒤집기도 했다. 이올라스가 인터렉티브 웹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카엘 도일이 만든 회사는 건재하고 기업들은 소송의 위협의 놓여 있다.

원클릭 쇼핑: 아마존 성공의 비밀? (1999년)
아마존은 창업 초기부터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본인확인과 캡차(CAPTCHAs) 등의 암호화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후에, 아마존이 이익을 내기 4년 전인 1997년에, 자사의 '원클릭'(1-Click) 쇼핑에 대한 특허를 냈고 미국 특허상표국은 2년 후인 1999년 이를 승인했다.

이후 웹 브라우저의 쿠키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원클릭 특허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특허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아마존의 경쟁사들은 원클릭 특허의 헛점을 다방면으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클릭 특허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믿는 지금도 아마존은 (특히 북미지역에서) 특허의 여러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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