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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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구글은 정부로부터 총 2285건의 데이터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관련 콘텐츠는 총 2만 4179건이었다. 2012년 상반기에는 1811건의 요청을 통해 1만 807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글의 법무 책임자인 수잔 인파티노는 “구글이 모으고 내놓는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구글 서비스 상의 콘텐ㅊ으에 대한 정부의 검열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 상에 올린 정치적인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요청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데이터 삭제 요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정보 삭제 요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경우도 있고, 성인 콘텐츠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요청은 여러 요소를 감안해 처리된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데이터 삭제 요청이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문제가 20% 이하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외의 이유로는 선거법 위반, 정부 비방, 혐오성 발언,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이 있다.
구글은 자체 분석을 통해 2012년 하반기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브라질이 지난 해 가을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관련 요청이 급증했다는 것. 300건 이상의 요청이 명예훼손과 후보 비방 등 브라질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들 사례의 많은 수가 브라질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도 정보 삭제 요청이 증가했는데, 지난 해 가을 도입된 새로운 어린이 보호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은 어린이들의 인터넷 상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특정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약 20개 국으로부터 유튜브 상에서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영화는 구글의 지침을 벗어나지는 않앗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법적 조처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구글은 이번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방해 행위가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트래픽 데이터도 공개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중국, 모로코, 이란 등에서 구글의 유튜브와 블로거, 피카사 포토 앨범, 구글 어스 등과 관련된 서비스 방해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은 2만 1389건으로 2만 938건을 기록한 2012년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보고서에서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가 2009년 대비 70%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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