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미 의회, 특허 소송 남발 억제할 SHIELD법 제안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의원 두 명이 이른바 특허 괴물의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법률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른바 SHIELD(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터무니없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하이테크 혁신가 보호하기)법의 공동 제안자인 제이슨 차페츠 미 하원의원은 이 법이 특허 소송 제기의 금전적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제안자인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NPE의 특허 소송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 해 8월에도 SHIELD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제출한 법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허에만 관련된 것이었지만, 새로 제출된 법안은 전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NPE의 특허 소송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유통 분야 등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페츠 의원은 “특허 괴물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안된다. 혁신을 방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일부 특허권자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특허 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도 법률 비용을 물지 않는 특허권자는 원 발명자, 대학, 이들의 대변자, 그리고 특허가 시장에 제품으로 나오는데 근본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다.
 
IT 업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NPE가 값비싼 특허 소송을 너무 쉽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주요 IT 업체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BSA와 CEA 등의 IT 관련 단체들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CCIA의 CEO 에드 블랙은 이메일을 통해 “SHIED 법은 근거 없는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는 IT 기업들에게 필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한 합의로 돈을 벌려고 하는 특허권자들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2013.02.28

미 의회, 특허 소송 남발 억제할 SHIELD법 제안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의원 두 명이 이른바 특허 괴물의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법률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른바 SHIELD(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터무니없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하이테크 혁신가 보호하기)법의 공동 제안자인 제이슨 차페츠 미 하원의원은 이 법이 특허 소송 제기의 금전적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제안자인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NPE의 특허 소송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 해 8월에도 SHIELD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제출한 법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허에만 관련된 것이었지만, 새로 제출된 법안은 전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NPE의 특허 소송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유통 분야 등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페츠 의원은 “특허 괴물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안된다. 혁신을 방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일부 특허권자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특허 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도 법률 비용을 물지 않는 특허권자는 원 발명자, 대학, 이들의 대변자, 그리고 특허가 시장에 제품으로 나오는데 근본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다.
 
IT 업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NPE가 값비싼 특허 소송을 너무 쉽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주요 IT 업체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BSA와 CEA 등의 IT 관련 단체들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CCIA의 CEO 에드 블랙은 이메일을 통해 “SHIED 법은 근거 없는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는 IT 기업들에게 필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한 합의로 돈을 벌려고 하는 특허권자들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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