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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탈옥, “아이폰은 합법, 아이패드는 불법?”

Jared Newman | TechHive 2012.10.29
아이패드를 해킹하기 전에, 이것이 미국에서는 최소 3년간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미국 의회 도서관은 태블릿과 게임 콘솔의 탈옥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에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 스마트폰 탈옥은 여전히 합법이다. 
 
미국 의회 도서관 측은 태블릿 폼팩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전자책 단말기, 휴대용 게임기, 노트북 도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게임 콘솔과 관련해서는 비디오 게임 업계가 해킹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위협이 스마트폰 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3 콘솔에 다른 OS를 설치한 사용자는 극히 적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동시에 리눅스 키반의 비디오 게임과 다른 앱을 만들 수 있는 대안 디바이스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탈옥은 합법
스마트폰 탈옥과 관련해서, 의회 도서관 측은 탈옥이나 루팅은 DMCA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새로운 휴대폰을 언락(unlock)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했다. 이미 시장에는 언락된 휴대폰이 많으며, 무선 통신 업체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언락(unlock)을 지원하고 있어 법적인 예외 사항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은 보증을 무효화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옥을 방지하고 있다. 게임 콘솔 업체들은 해킹된 제품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적인 제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DMCA 예외 조항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 법적인 제제가 해커들의 활동은 크게 막지는 못한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는 최근 다시 해킹되어서, 소니가 이 해커들을 DMCA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해킹은 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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