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트위터, 독일 신나치주의 단체 계정 차단 “첫 검열 사례”

Caitlin McGarry | TechHive 2012.10.19
지난 1월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던 트위터는 목요일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트위터측에 신나치주의 단체의 계정을 차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독일은 지난 9월 베세헤스 하노버(Besseres Hannover, 더 나은 하노버)라는 신나치주의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트위터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위터에 따르면 국가별 차단 정책은 “특정 국가 정부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나치 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는 독일 법에 따라서 이 계정을 차단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만 영향을 끼치며, 독일 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체의 트위터 스트림을 볼 수 있다.
 
트위터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알렉스 맥길리브레이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싶지 않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춰서 좋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네트워크되는 것의 승낙: 세계는 인터넷 자유를 위해 투쟁 중(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의 저자인 레베카 맥키논은 “이것은 트위터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자사 직원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트위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그룹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다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키논은 독일의 요청을 준수하는 것은 검열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키논은 “트위터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 세계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만일 독일이 신나치 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계획을 막기 위해서 트위터를 차단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부적당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키논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 없으며, 이런 나라에 미국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롬버스 법과 대학의 교수인 팀 우 역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각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라면서, “트위터가 독일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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