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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특허전쟁

오라클 항소의 승산, 전문가들 엇갈린 견해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2012.06.04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의 자바 API는 기능 요소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자바 API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회사인 브라운 루드닉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솨 에드워드 노튼은 현재 오라클이 항소를 위해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튼은 “항소 과정도 흥미로운데, 오라클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튼은 또 “오라클은 왜 앨섭 판사의 판단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앨섭 판사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의 높은 이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소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앨섭 판사만큼 관련 지식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라클 변호사들의 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노튼은 “앨섭 판사는 평균적인 판사보다 훨씬 더 기술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튼은 이번 항소가 오라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PI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
 
하지만 1심 판결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라클이 항소심에게 이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대의 지적재산권법 교수인 타일러 오초아는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판결 중 가장 신중하고 잘 작성된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 이런 취지가 유지되면 않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초아 교수는 앨섭 판사의 이번 판결을 1990년 대 중반 로터스 1-2-3 관련 판결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로터스 1-2-3의 메뉴 구조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지만,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로서는 논쟁이 많은 판결이었지만, 이 판결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초아 교수의 설명이다.
 
게다가 오라클은 앨섭 판사의 판결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안드로이의 자바 API 공정 이용에 대해서도 배심을 설득해야 한다. 오초아 교수는 “오라클은 이 밑 빠진 독 같은 소송에 돈을 계속 퍼부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ditor@itword.co.kr
 Tags 구글 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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