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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페이스북 vs. 포르노 산업" 소송의 역사

John P. Mello Jr. | PCWorld 2012.05.31
페이스북과 같이 9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서비스가 포르노 산업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는 결국 몇 차례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결과는 제 각각이었다. 페이스북과 포르노 사이트의 소송 사례를 간략히 살펴봤다.
 
2007년 12월. 페이스북은 캐나다의 인터넷 포르노 회사인 슬릭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최소 20만 차례 이상 서버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뉴스 웹사이트인 AVN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08년 4월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에게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합의일로부터 10년간 페이스북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10월. 페이스북이 이른바 스팸 킹(Span King)으로 불리는 샌포드 월레스에게 7억 1,10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월레스는 페이스북에 정크 메시지를 양산한 혐의가 인정됐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포르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월레스와 동료 2명은 미국 CAN-SPAM 법을 무려 1,420만 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인정 받았다.
 
2011년 4월. 페이스북은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오브 섹스(Face Book of Sex)라는 웹사이트가 그 대상이었다. 이 사이트는 프로필과 '좋아요(Like)' 버튼 같은 기능을 도용했다. 
 
또한 회원들로 하여금 포르노그래픽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1년 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오브섹스닷컴(Facebookofsex.com)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2011년 5월. 페이스북은 미국 특허청(USPTO)에 영국의 성인 데이트 사이트인 샤그북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페이스북은 상표권 침해 소장에서 샤그북의 로고가 페이스북과 아주 유사하며, 서비스도 비슷하고, 샤그북이 페이스북의 평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샤그북은 몇 개월 후인 2011년 8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샤그북은 답변 서류에서 '페이스북'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샤그북은 페이스북이라는 단어는 페이스북이 이를 서비스에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흔하게 사용되어온 영어 단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상표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과 위협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그북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11년 12월. 페이스북은 헌터 무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IS Anyone Up'이라는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스크린 캡처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3페이지짜리 '정지(cease and desist)' 서한을 발송했다. 
 
헌터 무어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고 불린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스크린 캡처와 함께 누드 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있었다. 무어는 페이스북의 서신을 무시하고, 기존 방식대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2012년 5월. 페이스북은 스스로를 '제1의 포르노 소셜라이징 및 섹스 네트워크'라고 홍보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웹사이트인 페이스포른(Facepron)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법정은 해당 소송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이트 판사는 해당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상표권을 도메인 명으로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노르웨이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editor@itworld.co.kr 
 Tags 페이스북 포르노 소송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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