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4

배심원단,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와 공정 사용에 대해 같이 평결을 했어야 한다고 미결정 심리를 주장했다. 오라클은 공정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에서 결정할 것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판사 윌리엄 알섭은 자바의 APIs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알섭이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배심원의 침해 평결은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알섭 판사가 자바 APIs가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다면 그는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해 판결을 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해야 할 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알섭은 또한 APIs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공정 사용의 이슈에 대해 재평결을 내기 전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그는 오라클이 APIs의 침해에 대한 피해액을 8억 달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드로이드가 저작권을 침해했던 코드는 아주 일부분이어서 오라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의 특허 부문은 저작권 부문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됐다. 오라클은 원래 안드로이드 내부의 7개 자바 연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이 미국 특허상표청에게 그 특허의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에서는 단지 두 개만이 남았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은 단지 구글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공식 성명에서 이번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암시를 던졌다. 
 
"오라클은 재판에서 구글이 자바가 파편화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우리는 어디서든 운영된다는 자바의 핵심 원칙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900만 자바 개발자들과 자바 호환성에 의존하는 커뮤니티를 위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개 특허는 자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에서 성능과 메모리 관리와 연관이 있다. 
 
하나는 특허 번호 6,061,520으로, 정적 초기 설정 실행을 위한 수단과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이며, 나머지 하나인 38,104은 생성 코드에서 데이터 레퍼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기구(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d code)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문제의 특허권은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썬 엔지니어인 제임스 고슬링에게 주어졌다. editor@itworld.co.kr 


2012.05.24

배심원단,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와 공정 사용에 대해 같이 평결을 했어야 한다고 미결정 심리를 주장했다. 오라클은 공정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에서 결정할 것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판사 윌리엄 알섭은 자바의 APIs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알섭이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배심원의 침해 평결은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알섭 판사가 자바 APIs가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다면 그는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해 판결을 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해야 할 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알섭은 또한 APIs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공정 사용의 이슈에 대해 재평결을 내기 전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그는 오라클이 APIs의 침해에 대한 피해액을 8억 달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드로이드가 저작권을 침해했던 코드는 아주 일부분이어서 오라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의 특허 부문은 저작권 부문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됐다. 오라클은 원래 안드로이드 내부의 7개 자바 연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이 미국 특허상표청에게 그 특허의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에서는 단지 두 개만이 남았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은 단지 구글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공식 성명에서 이번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암시를 던졌다. 
 
"오라클은 재판에서 구글이 자바가 파편화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우리는 어디서든 운영된다는 자바의 핵심 원칙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900만 자바 개발자들과 자바 호환성에 의존하는 커뮤니티를 위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개 특허는 자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에서 성능과 메모리 관리와 연관이 있다. 
 
하나는 특허 번호 6,061,520으로, 정적 초기 설정 실행을 위한 수단과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이며, 나머지 하나인 38,104은 생성 코드에서 데이터 레퍼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기구(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d code)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문제의 특허권은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썬 엔지니어인 제임스 고슬링에게 주어졌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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