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애플,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 1회전 패배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2.01.16
애플이 모토로라와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첫번째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ITC의 행정법 판사는 모토로라가 애플이 주장하는 세 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11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토로라의 휴대폰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ITC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판결은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모토로라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소송에서 ITC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HTC 휴대폰의 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HTC는 자사의 휴대폰에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독일 당국은 독일 내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결정과 관련해 양사는 여전히 공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토로라 역시 미국 ITC에 애플을 고소한 상태이다.
 
한편,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등 모토로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주 모토로라는 예상보다 낮은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치열해지는 경쟁과 함께 비싼 특허 소송비용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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