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2011 IT 이슈 리포트 10 : 특허 괴물 vs. 혁신

Paul McNamara | Network World 2011.12.13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전례없이 늘어난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서로를 공격할 때, 아무도 이런 법적 분쟁이 각 업체의 R&D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른바 특허 괴물들이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노릴 때는 이런 식의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나쁜 시나리오 중 최근에 벌어진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바로 로드시스(Lodsys)가 iOS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개발업체들을 특허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주요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지만, 특허 분야의 한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모든 플랫폼 업체, 즉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RIM이 로드시스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여야 하며, 자사 관련 앱 개발업체에게 만약 로드시스가 소송을 하면 이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유의미하고 믿을만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뮬러는 또 “이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책임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곳도 아직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소규모 개발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로드시스 관련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어떤 플랫폼 업체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한쪽에게 특허 괴물이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충실한 지적재산권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로드시스와 같은 이른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는 보유한 특허를 실제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미국 특허법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미 의회는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특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개정 법률이 특허 괴물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이번 입법은 특허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특허 괴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특허 괴물은 특히 소규모 앱 개발자를 공격하면서 이들을 미국 시장 밖으로 몰아내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설사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새로 해결하고자 결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때까지 소규모 개발업체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현실이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