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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특허전쟁

구글, 준비 서면 통해 썬과의 자바 특허 협상 과정 공개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1.10.18
구글과 썬 간의 안드로이드 공동 개발 논의가 결렬된 것은 플랫폼의 통제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오라클과의 자바 특허 분쟁과 관련한 준비 서면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구글의 준비서면에는 안드로이드 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썬이 한때 2,000여 건의 자바 특허를 2,800만 달러에 3년 동안 구글에 라이선스할 뻔 했던 사실도 있다. 
 
편집된 문서이긴 하지만, 오라클과 썬이 자체 자바 폰을 개발해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것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글은 썬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썬은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특허 소송을 한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썬이 1억 달러에 자바 특허를 라이선스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현재 양사가 모바일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거의 체결하는 단계까지 갔었다며,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썬에게 실질적인 구글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당시의 협력 논의가 단순한 라이선스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준비서면에서 “2006년 4월 말 경에 협력관계의 다른 여러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썬은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인해 예상되는 라이선스 매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3년 간 2,8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했다.
 
또 “그 시점에서 협상은 금액 외의 다른 문제고 깨졌다”며, “구글과 썬 양측은 모두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원했는데, 구글은 플랫폼을 좀 더 개방하기를 원했고, 썬은 제한을 두기를 원했는데, 이는 구글이 보는 오픈소스와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협상 결렬 후 썬이 구글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은 침해 사실을 몰랐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썬의 특허 침해 관련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글은 일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특허 침해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썬의 정책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썬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자사의 특허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책을 표방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런 주장은 논쟁이 뜨거운 이메일이 공개되면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이메일은 구글 엔지니어 팀 린드홀름이 안드로이드 책임자에게 보낸 것으로 자바의 기술적 대안을 조사해 보니,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 구글은 이 이메일이 배심원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한편 구글은 오라클과 썬이 자체 모바일 폰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글은 “오라클이 자바폰을 개발하기에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두 번째 계획인 소송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썬도 협상 결렬 후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안드로이드가 출시되면서 오픈소스 운영체제와 경쟁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해 계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문제가 되는 코드는 다음 버전의 안드로이드에서는 완전히 삭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의 준비서면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구글이 전직 썬 직원을 100명이나 고용했으며, 이중 4명은 문제의 특허를 개발한 사람이라는 점으로 구글이 특허 침해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담당 판사는 법정 일정 충돌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오라클 자바 소송 안드로이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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