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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 전쟁, 1차전 애플 'win'

Mikael Ricknäs | IDG News Service 2011.10.14
지난 13일 목요일, 애플은 양사 사이에 법적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의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막기 위해 임시 연방 법원에 제기한 판매 금지 소송에서 이겼다. 
 
안나벨 베넷 판사는 가처분 금지 명령에 대해 장단점을 저울질했다. 애플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그 기기의 판매가 지연되면 삼성은 기기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이 저조할 것이다. 결국 베넷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타블렛에 특정되지 않으며, 앞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뮬러는 블로거 포스트에서 호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반의 터치스크린 제품들은 곧 또다른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만약 애플이 이긴다면 구글이나 기기 제조업체들은 호주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애플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9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갤럭시 탭 10.1 독일 판매를 막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 고등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유럽의 홍보이사는 "독일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양사 사이에 법적 전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현지 법원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려고 하는 네덜란드다.  
 
지금까지 애플은 점점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판매 제품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에 있는 법정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에 손가락 움직임을 사용해 사진 갤러리를 넘기는 방법을 묘사하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특허 침해에 대해 피해가는 대책을 세울 때까지 3개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했다.   
 
오늘 삼성전자는 금지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 폰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는데, 이미 새로운 기술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보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는 4개의 삼성 특허에 대해 논쟁하는 양사를 불러 9월 26일 청문회를 개최한 바있다. 당시 대변인은 10월 14일 이번 사건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보다 소송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가열되어 있다. 인퓨즈 4G,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그리고 갤럭시 탭 10.1 등 4개의 삼성 제품에 대한 미국 전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지방 법원은 지난 목요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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