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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양사 모두가 얻은 교훈

James Niccolai | CIO

2011.07.26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지난 주 금요일 내린 법정 명령에 따르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두 당사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추정치를 다시 산정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금요일 명령서에서 "오라클이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청구한 손해 배상의 '출발점'은 61억 달러가 아닌 1억 달러여야 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따라서 오라클은 수십 억 달러의 청구 금액을 낮춰야 한다.

판사는 동시에 광고 수익은 안드로이드의 가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라클이 청구한 손해 배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신한 구글도 틀렸다고 썼다. 또 구글에 "만약 특허 침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영구 정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잠정적인 재판 날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가열되었던 이번 분쟁의 가장 최근 소식이다. 구글은 오라클 특허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10월에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아직까지는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지난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7개 자바 관련 특허와 저작권을 안드로이드 OS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허 침해를 부인했으며, 오라클의 추정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구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은' 손해 배상액

판사는 권고문에서 오라클의 손해배상 사정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피해를 혼합해 수십억 달러로 청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문가인 보스턴 대학의 이아인 콕번 교수는 피해액을 재산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오라클에 경고했다.

판사는 "다음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청구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경고하겠다. 다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도 제대로 산정을 하지 못한다면 모두 배제될 것이며, 다시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은 판사의 명령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구글 또한 논평 요청에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콕번의 보고서는 구글이 특허 소송에서 일반적인 피해액 산정 방법인 '가상적 라이선스 협상(Hypothetical License Negotiation)'에 따라 자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금액으로 선지급금과 연간 로열티를 포함해 26억 달러를 오라클에 지불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글은 콕번의 피해 추정액이 심지어는 이보다 많은 61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도마에 오른 구글의 자바 라이선스 거부

구글이 지난 2006년 썬으로부터 자바와 관련해 1억 달러에 상응하는 라이선스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로열티 비용이 1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한 주장도 일축당했다.

앨섭 판사는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승소할 수도 있다고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안을 거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1억 달러는 가상적 라이선스를 산출하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후 여러 요소들에 부합하도록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명령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콕번의 손해 배상 추정액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라클의 특허 소송은 분명히 자바나 안드로이드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크번은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특정 특허와 연관을 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안드로이드의 특정 부분과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특정 특허를 침해한 것만으로 모든 가치를 창출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 보고서에는 안드로이드가 특정 특허를 침해해 창출한 가치와 나머지 부분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라클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콕번은 썬이 더 높은 로열티 지불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해체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의 광고 수익이 자바의 가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다. 구글은 둘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앨섭 판사는 "당연히 전반적인 가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검색 빈도가 다른 전화기 사용자에 비해 2배에 달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오라클 자바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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