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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 전쟁 : '세계 3차 대전'

Matt Hamblen | Computerworld 2011.05.06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18개월간 주요 기업들의 안드로이드 및 오픈소스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4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스마트폰 소송 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에픽폰(Epic Phone) 사태가 건전한 자유 시장의 조짐이라는 의견과 미래 지향적 혁신을 가로막는 심각한 제재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특허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통해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애플(현 법률 사태의 주범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삼성과 같은 많은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과의 합의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것은 애플이 미국 내에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판매를 막기 위해 싸운다기 보다는 소송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향후 라이선스 계약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카고 브링스 호퍼(Brinks Hofer)의 지적 재산권 전문가 팀 딜레이니는 "모든 기업들이 가치가 큰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거대한 특허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AP3DEF.JPG이어 "당사자들은 가격, 특허, 광고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모든 기업들은 분명 자체적으로 다수의 특허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세계 3차 대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본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던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7명의 특허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딜레이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결과로 "어떤 기업이 휴대폰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낮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어떻게 특허 소송 전략이 진행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딜레이니는 애플은 2007년 처음으로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보다 다른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는 점을 보는데 더 많이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몇몇 변호사들은 어쩌면 애플은 단순히 안드로이드 매출 성장으로부터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과 여전히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 7으로 게임에 늦게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RIM의 블랙베리, 노키아의 심비안에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이나 로열티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다. 딜레이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의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스마트폰 연구 투자비용을 만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0년 4월 HTC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합의 계약에 서명했다.)
 
특허 전쟁의 배경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약간의 배경지식을 알아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다.
 
2010년 초부터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무선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칭 지적 재산권 "활동가" 플로리안 뮬러가 운영하는 특허 관련 블로그(FOSS Patents)에는 최근 안드로이드 관련 소송 목록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2010년 제기된 소송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애플-삼성 사태 직전의 소송까지 기록되어 있다. 뮬러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애플-삼성 사태를 포함하여 41개의 안드로이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구글은 종종 그러한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되곤 한다. 애플은 2010년 3월에 H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터 최근의 최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까지 총 3건의 소송을 원고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2010년 10월에 모토로라를 고소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구글이 자사의 오픈 소스 안드로이드를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자체보다는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을 상대해 왔다. 여러 특허전문 변호사들은 구글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한 엄청난 광고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구글을 고소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구글의 광고수익을 가로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전문 변호사들은 LTE와 같은 무선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소송과도 관련이 없다고 본인을 밝힌 뮬러는 "올 해 더 많은 스마트폰 관련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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