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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에서 또 다시 반독점 소송 직면
프랑스의 한 업체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규모 경쟁업체들이 광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글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지난 해 11월 유럽위원회가 시작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사는 세 곳의 업체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경쟁 사이트의 순위를 내리고 자사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고소를 제기한 업체인 1PlusV는 지난 해 고소를 제기한 업체 중 한 곳인 프랑스 검색엔진 eJustice.fr의 모회사 이기도 하다.
새로이 제기된 고소는 본질적으로는 지난 해 고소와 매우 유사하다. 1PlusV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Ejustice.fr의 페이지를 하위로 내렸다는 사실을 재차 제기하면서, 구글이 이런 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일련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고소는 경쟁업체들이 첫 번째 조사에 대한 질의서를 회신하기로 한 날로부터 불과 몇 일 뒤에 이뤄진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구글의 사업 관행에 대해 시각을 묻는 질의서를 광고업체와 출판사, 웹 사이트, 경쟁 검색엔진 등에 보냈으며, 올해 2월 11월까지 답신을 받았다.
이 질의서는 구글의 알고리즘이 불공정하게 경쟁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의 100문항에 가까운 질문을 담고 있다. 질문 중 하나를 보면, “당신의 회사가 빙이나 구글, 야후 등의 검색엔진 순위에서 갑작스럽고 심각한 변화를 겪은 적이 있는가? 구글로부터 당신의 서비스로 보내지는 사용자의 수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를 당신 회사 웹 사이트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가?”와 같은 식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엄청난 양의 정보를 걸러내는 데 수개월이 걸려 일정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공정 경쟁의 원칙이 침해 당했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유럽위원회에 좀 더 신속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는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구글 CEO 에릭 슈미츠는 최근 구글은 그렇게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구글의 대변인 알 버니는 새로운 고소에 대해 “구글은 유럽위원회에 계속 협조하며 구글 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개선을 위한 여지는 있으며, 잠재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의 대표적인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소 업체 두 군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지난 해에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소 업체 중 한 곳인 시아오(Ciao)를 소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지역에서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이태리와 독일, 프랑스에서는 별도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규제를 위반한 데 대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Jennifer_Bak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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