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소셜미디어

방통위, “페이스북,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에 못 미친다”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0.12.09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 서드파티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 등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라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 사업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

 

방송통신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불만은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 한국 사용자는 2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 중 2/3 정도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한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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