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혁명, 특허법이 발목 잡을까?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0.11.16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3D 프린팅 혁명이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3D 물체를 복제하고 생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에 따라 특허 소유권자들이 이에 반발해 법적 보호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디지털 권리 단체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에서 나온 이 보고서에서는 특허 소유권자들이 3D 프린터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프린터 제조업체나 CAD 설계도 유통업체들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7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한 기술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중 및 정책입안자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작성됐다. 기성 산업계에서는 3D 프린팅의 대대적 보급에 대비해 지적재산권 법률의 근본적 개혁이나, 또는 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권의 정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는 기술돼 있다.  

“망치지만 말아줘! - 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 위대한 파격적 기술을 둘러싼 승”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저가형의 3D 프린터에 의해 이 기술이 일반 가정에까지 퍼져나갈 것이라면서, 3D 프린팅은 현재 가정 보급에 있어 겨우 걸음마 단계지만 장래성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퍼블릭놀리지의 변호사이자 위 보고서의 저자인 마이클 윈버그는 보고서에서 “위대한 기술적 혁신이 가까이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작은 작업장에서, 평범한 상업 지구에서, 차고에서, 그리고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디지털 숫자를 물리적 원자로 변화시키는 기계와 씨름하고 있다. 이 기계는 인터넷에서 렌치 도면을 다운로드해 이를 실제로 작용하는 렌치로 출력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장신구, 용구, 선반, 장난감을 설계하고 이를 기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수지(resin) 등의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로서 출현한지는 10년 정도 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2만 달러나 그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고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렙랩(RepRap)과 같은 저가형의 3D 프린터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520달러 내외로 3D 프린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U.K의 바쓰 대학교 상임 조교수인 애드리언 보위여가 개발한 렙랩은 물체를 제작하는데 플라스틱과 여타 저렴한 재료를 이용한다. 렙랩 멘델(RepRap Mendel ? 렙랩의 최신 버전)은 렙랩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의 절반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이른바 자가 복제형 기계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특허 소유권자들이 3D 프린팅의 가정 보급이라는 추세에 제동을 걸려 할 수 있다면서 U.S. 특허법은 특허 발명물을 어떤 식으로든 복제하면 이를 특허 침해로 간주한다고 지적됐다.

이어 특허 소유권자들이 저작권자들의 선례에 따라 소비자들이 복제품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복제품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허권자들은 저작권자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를 고소하는데 이용했던 기여 침해 원칙(the doctrine of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여 침해 원칙 하에서 특허 소유권자는 개인이 집에서 특허물을 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3D 프린터가 복제물을 만드는데 필수라는 이유로 3D 프린터의 제조업체를 고소할 수 있고 설계 파일을 호스팅해주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 온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돈이 별로 없는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개인을 고소하는 대신 판결에 따른 채무를 지불할 돈이 있는 소수의 회사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지니아 주 헌던에 있는 리버스스페이스(ReverseSpace)라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랩의 설립자이자 기술 변호인인 티파니 래드와 렙랩의 보위여는 U.S. 안팎의 정책 입안자들이 특허 소유권자들의 추가적 보호 요청을 다룰 때 3D 프린팅의 장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래드는 3D 프린팅과 연관되어 어떤 법적 문제가 현재까지는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기술이 보다 보편화되면 법적 문제가 차차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발의에 따라 37개국이 새로운 지적 재산권 보호 장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면서 여러 나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래드는 한 퍼블릭놀리지 기자회견에서 ACTA가 U.S.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우회 금지 조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리버스 엔지니어는 실행하기가 복잡한데, 우회 금지 법안을 위반해야 한다거나 피해가야 한다면 특히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ACTA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복잡성은 U.S.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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