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유럽의회, 새로운 EU 통신법 승인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년여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유럽의회가 새로운 통신법 초안을 승인했다.

 

쟁점이 되었던 인터넷 상의 불법 파일 공유 문제에 대해 유럽의회가 이달 초 각국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대다수가 이번 법안에 찬성했다.

 

이번 법안은 유럽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와 향상된 프라이버시, 그리고 더 빱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27개국에 걸쳐 더욱 경쟁력있는 단일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지역통신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와 공정 경쟁을 해야 하며, 때로는 자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은 국가별 규제기관의 시장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통신업체들은 사용자들이 경쟁 통신업체로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즉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들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파일 공유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는 스스로를 변호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즉석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보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마지막 내용이 몇 개월 전 전체 법안의 승인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유럽의회는 각국 규제당국이 파일 공유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방법을 찾고 있던 각국 정부는 이런 유럽의회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고, 절충안은 이달 초에야 만들어졌다. 많은 반대자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이지만, 이로써 입법안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될 수 있게 됐다.  paul_meller@idg.com



2009.11.25

유럽의회, 새로운 EU 통신법 승인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년여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유럽의회가 새로운 통신법 초안을 승인했다.

 

쟁점이 되었던 인터넷 상의 불법 파일 공유 문제에 대해 유럽의회가 이달 초 각국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대다수가 이번 법안에 찬성했다.

 

이번 법안은 유럽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와 향상된 프라이버시, 그리고 더 빱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27개국에 걸쳐 더욱 경쟁력있는 단일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지역통신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와 공정 경쟁을 해야 하며, 때로는 자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은 국가별 규제기관의 시장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통신업체들은 사용자들이 경쟁 통신업체로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즉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들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파일 공유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는 스스로를 변호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즉석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보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마지막 내용이 몇 개월 전 전체 법안의 승인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유럽의회는 각국 규제당국이 파일 공유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방법을 찾고 있던 각국 정부는 이런 유럽의회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고, 절충안은 이달 초에야 만들어졌다. 많은 반대자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이지만, 이로써 입법안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될 수 있게 됐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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