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MS가 반독점 소송 증인에 압력 행사?“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6.10

유럽위원회가 PC 업체와 경쟁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현재 웹 브라우저와 관련해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 참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 업체가 밝혔다.

 

유럽 최고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우선 구제 방안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해 왔다.

 

총 9개 문항으로 된 질문서의 대부분은 구제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 것으로, 유럽위원회는 현재 사용자가 새로 구입한 PC로 처음 인터넷에 접속할 때 선호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밸럿 스크린(Ballot Screen)"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질문에는 “어떤 브라우저가 밸럿 스크린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밸럿 스크린은 어떤 식으로 기획되어야 하는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만 제공하면 되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질문 중 3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제 방안의 시장 테스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질문서에 답변을 한 관련 업체의 한 임원은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테스팅 과정에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공정경쟁 관련 변호사 중 한 사람 역시 “이들 세 가지 질문은 유럽위원회가 시장 테스팅 과정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질문서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금요일까지이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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