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U 반독점 청문회 취소...배경 두고 갑론을박

David Coursey | PCWorld 2009.05.25

마이크로소프트가 EU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요청했던 청문회를 철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자사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것이라면, 이런 노력은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에서는 파이어폭스의 시장 점유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7.0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웹 브라우저의 버전 전체를 합치면,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카운터의 조사 결과, 2009년 들어 파이어폭스 3.0이 약 34%의 점유율로 IE 7.0을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 6부터 IE7, IE8까지 세 가지 버전을 모두 합친 점유율은 49%로, 유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IE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반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시장 지배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유럽 시장의 주요 브라우저 업체로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사의 입장을 설명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EU가 청문회 날짜를 6월 3~5일에서 다른 날짜로 시간을 옮기는 것을 거절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청문회에 대한 요청을 철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간에 취리히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유럽의 주요 반독점 담당관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들과 각국 공정경쟁 담당 공무원 중 많은 수가 스위스 취리히의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리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유럽 법에서 보장하는 방어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편의 견해는 다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한 사람들은 날짜와 관계없이 그저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처음 반독점 문제를 제기한 오페라의 대표 토마스 빈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원회와 소송 참가업체들의 질문과 증거가 두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의 제재 조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독점 상태로 바꿀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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