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등, “수직적 가격 유지는 반독점법 위반” 주장
2년 전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제조업체들은 소매상들이 매길 수 있는 제품가격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구매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인상됐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미 상원 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이베이와 벌링턴 코트 팩토리, 그리고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의 대표들은 의회가 2007년 미 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수직적 가격 유지(vertical price-fixing)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뒤집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의 부사장 겸 대정부 관련 총괄 변호사인 토드 코헨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중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반독점법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FTC의 파멜라 존스 하버는 소매가격합의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보통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RPM(retail-price management)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헨은 기존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소규모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인터넷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기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온라인 유통업체를 찾아내 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헨은 “중소규모 인터넷 유통업체이 이런 공격적인 RPM 정책의 주요 공격대상이라는 증거가 있다”며, “많은 이베이의 판매업체들이 제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코헨은 의회에 지난 1월 허브 콜 상원의원이 제안한 가격 할인 소비자 보호법(Discount Pricing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수직적 가격 유지가 미국 반독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회장인 제임스 윌슨은 수직적 가격 유지는 여러 가지 이점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독점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체의 RPM 정책은 길거리 상점이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윌슨은 “수직적 가격 유지에 대한 오랫동안의 규제로 인해 초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며, “이는 가격보다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윌슨은 또 입법 자체가 큰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함께 할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나친 할인을 하는 업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을 비롯한 몇몇 상원의원들은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같은 제품이 수직적 가격 유지로 인해 가격이 인상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grant_gross@idg.com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