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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 장점과 단점은?

편집부 | PCWorld 2009.04.30

AP480B.JPG29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고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3년간 저작권이 있는 책을 웹 사이트로 볼 권리가 있다고 투쟁한 끝에 지난 10월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작가 협회(Authors Guild)와 미국 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는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구글은 결국에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로 1억 2,500만 달러를 주는데 합의하고, 작가와 출판사가 자유롭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약을 둘러싼 업계의 공방은 매우 치열한데,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쟁에 불을 지폈다. 여기서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의 장점 및 단점 5가지의 핵심 논쟁을 살펴보겠다.

 

구글 도서 검색 제휴의 장점

 

1. 흔하지 않거나 오래된 책 검색이 쉬워진다

 

옹호자들은 구글의 도서 검색 제휴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거나 찾기 힘든 책을 검색하고 미리 보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구입이 쉽지 않은 외국어 책들이 이런 류에 속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책의 20%를 미리 볼 수 있다.

 

2. 지역 도서관에서 책의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번 제휴는 미국 사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스캔된 책의 전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들도 학생들이 스캔된 책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용 구독(institutional subscription)”을 선택할 수 있다.

 

3. 컴퓨터에서 직접 전체 책을 구입할 수 있다.

 

구글은 온라인으로 어떤 컴퓨터에서던 전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4. 더 많은 책들을 검색할 수 있다.

 

만일 구글 책 검색이 제공량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책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5. 작가들은 작품 판매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작가와 출판사들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경우에 돈을 받게된다. 제휴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 저작권 등록(Books Rights Registry)은 저작권자를 추적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작가와 출판사는 또한 대학 구독과 사이트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 저작권에 묶여있는 오래된 책도 현재 출간되는 책과 똑 같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에서 받을 수 없었던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AP2461.JPG구글 도서 검색 제휴의 단점

 

1. 구글이 도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불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다.

 

비평가들은 구글이 기본적으로 수많은 책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갖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 구글은 경쟁업체 없이 유일하게 인터넷 도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2.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은 자사 서버에 다수의 검색 가능한 책 콘텐츠를 가짐으로써, 검색엔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특징을 갖게 된다.

 

3.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제어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일부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이번 협의로 구글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너무 넓은 라이선스를 갖게 됐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익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작가들은 구글이 그들의 저작권료를 훔쳐갈 수 있다고 느끼고 ‘선택적 이탈(opt-out)’ 옵션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4. 구글이 저작권이 없는 작품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우려되는 책 종류 중에 하나는 저작권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평가들은 구글의 도서 검색 제휴가 구글에게 이런 책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라이선스와 완벽한 통제권을 줄 수 있으며, 구글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고 배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다른 회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구글 도서 검색 협약은 다른 도서 판매 및 배포 업체가 경쟁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의 도서 검색 협약은 여전히 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심리는 10월 7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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