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질라, EC의 브라우저 반독점 소송에 참여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2.10

EC(European Commission)는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의 개발 공동체인 모질라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합류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고의 반독점 관련 기관인 EC는 지난 달 IE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하는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 데 대한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IE를 배포하는 방식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모질라의 의장인 미첼 베이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모질라의 의견을 “EC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이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IE와 윈도우를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제품의 혁신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데 한 점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모질라는 이번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지위가 허용됐는데, 유럽 규제기관에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E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낸 이의성명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하면 청문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모질라가 고소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의 고소인은 1년 전에 EC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한 노르웨이의 웹 브라우저 오페라다.

 

프랑스 시장조사기관인 XiTiMonitor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어폭스는 유럽에서 IE의 가장 근접한 경쟁업체다. 지난 해 11월 IE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59.5%이고, 파이어폭스는 31.1%, 오페라 5.1%, 사파리 2.5%, 그리고 구글의 크롬이 1.1%를 차지했다.

 

구글과 애플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EC의 이번 웹 브라우저 소송은 2004년 E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소송을 전례로 하고 있다. 당시 소송은 윈도우 운영체제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묶어서 제공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EC는 벌금 외에도 다음 버전의 윈도우는 미디어 플레이어 없이 출시할 것을 명령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빠진 버전의 윈도우를 똑같은 가격에 판매해 또 한 번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페라의 CEO 존 본 테츠너는 EC가 동일한 처방을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츠너는 IDG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IE를 떼어내고, 경쟁 브라우저로 대체하거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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