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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초 R&D 투자 강화로 경제위기 극복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1.24

(서울=연합뉴스) 금융 부문의 신용 경색으로 시작된 경제침체가 전 세계 실물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는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들이 기초과학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불황의 터널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럽 선진국들은 미래를 위한 연구ㆍ개발(R&D)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다. 오히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위기 극복과 향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분위기다.

 

   경제불황이면 R&D 비용부터 삭감하는 국내 풍토와 달리 기초연구 협력 협의 차 유럽을 방문한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을 만난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 R&D 정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은 과거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됐을 뿐 아니라 노벨상 등 주요 업적들이 수 십년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맺혀진 결실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제 침체에도 국가 R&D 예산 증액 = 경제한파로 프랑스는 이미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프랑스의 국가 R&D 투자는 내년에도 소폭 늘어난다.

 

   프랑스 원자력위원회(CEA)와 더불어 프랑스 최대의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올해 예산은 5조9천억원에 달한다.

 

   CNRS의 사무총장인 아놀드 미구스 박사는 "경제 불황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된다"면서 "공공부문의 하나인 국가 R&D도 조금이나마 늘어나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국가 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전신(前身)인 카이저빌헬름연구소 시절부터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 막스플랑크연구소(MPG)의 피터 그루스 총재는 "기초과학의 핵심인 창의성이 구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집행되도록 예산을 매년 3%씩 증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협력국장인 베르트홀트 나이제르트 박사는 "늘어난 에너지 비용과 연구원들의 봉급 인상분만 고려해도 3%의 R&D 비용 증가로는 부족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국가 R&D 투자의 절반을 기초, 원천 기술에 투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경제 불황에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공약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민세금 투입 연구, 냉정한 평가는 필수 =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책임은 엄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양국의 연구 기관들은 자율적인 개혁과 엄격한 자체 평가제도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놓음으로써 화답한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산하 80여개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연구소 성적을 매긴다. 나이제르트 박사는 "산하 연구소의 소장들은 평가에 따라 연봉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심지어 연구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CNRS 역시 연구원들에게 수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구스 박사는 "CNRS의 연구원들 중에 30%만이 정년을 보장받는 데 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정년 보장 비율을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과학 중시 속 '실용성 확보 고민' = 양국 모두 기초과학은 자본의 수익성과 무관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과학은 해당 분야의 학자들의 심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CNRS에는 500명의 수학 박사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구스 사무총장은 "파스칼, 페르마 같은 위대한 수학자를 배출한 프랑스의 전통에 따라 수학을 높이 평가한다"며 "수학은 물리, 화학,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에 연장(tool)을 선사하는 핵심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R&D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변화가 프랑스에서도 일고 있다.

 

   프랑스는 산업계에 필요한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하고자 지난해 프랑스국립연구청(ANR)을 출범시켰다. 연간 예산이 1조8천억원에 달하며 학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공모할 수 있다.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핵심의사 결정 기구인 평의원회(Senate)에는 정치인, 산업계, 과학계가 같은 비율로 참여한다. 그루스 총재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견이 연구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정치, 산업계 인사가 평의원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에너지ㆍ우주항공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헬름홀쯔연구회의 위르겐 믈리넥 총재는 "올해 에너지 위기를 보더라도 과학자의 연구가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과학자의 사회적 책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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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

 Tags 경기침체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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