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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클론 업체 사이스타, 애플 독점 혐의로 맞고소
애플에 의해 고소 당했던 맥 클론 업체 사이스타(Psystar)가 애플을 맞고소했다. 사이스타가 내건 것은 거래 제한과 불공정 경쟁, 그리고 기타 독점금지법 위반 등이다.
사이스타는 지난 7월 3일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이스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콜비 스프링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래 제한을 내세우고 있다”며, “진실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프링거는 이번 맞고소는 애플이 셔먼 반독점법과 클레이톤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으며, 특히 맥 OS X의 사용자 라이선스(end-user licensing agreement, EULA)를 지적했다. 애플의 EULA(end-user licensing agreement)는 사용자가 맥 OS X를 애플 외의 하드웨어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불법적인 거래 제한이라는 것이다.
스프링거는 “애플은 훌륭한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것은 레오파드의 대중화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이스타는 지난 4월부터 인텔 기반의 오픈컴퓨터 데스크톱을 555달러에 판매했는데, 애플은 사이스타의 한 협력사가 이 시스템에 맥 OS X를 설치해 팔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은 애플이 승리하면 사이스타는 거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애플이 사이스타 제품에 대한 리콜을 요구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이스타가 독점 금지라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한편 스프링거는 사이스타가 애플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스프링거는 “애플의 독점 코드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었다”며, “맥 OS와 함께 공급되는 일부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졌지만, 이 경우 해당 오프소스의 라이선스는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페드라자 역시 “우리는 맥 OS를 애플이나 애플의 공인 딜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사이스타에 유리한 구체적인 판례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스프링거는 “기존 판례는 없지만 확신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스프링거는 또한 “우리는 애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애플 하드웨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사이스타의 맞고소에 대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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