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법적 효력 강화되나

Maureen Garde, Jeffrey Neuburger | CIO 2008.08.19

아파치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10년 넘게 구동되고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오픈소스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경우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 공여자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유자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료의 변경 및 배포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제이콥슨 대 카처(Jacobsen v. Katzer) 사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한 종류인 ‘아티스틱 라이선스(Artistic License)’에 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아티스틱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변경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한편, 배포 시에는 반드시 아티스틱 라이선스의 문구와 사용된 코드의 출처 등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오픈소스 코드를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의 로버트 제이콥슨은 연방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매튜 카처와 그의 회사가 자신들의 코드들을 사용해 비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으면서도, 아티스틱 라이선스 상의 저작권자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카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제이콥슨의 코드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오픈소스 코드는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규정된 라이선스(‘아티스틱 라이선스’를 지칭)에 의거하여 무료로 제공됐으며,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편입함에 있어서도 라이선스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자 표시를 첨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일 뿐이라는 것.

 

라이선스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과 단순히 라이선스의 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법 하에서 탄력적이고 강력한 구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라이선스의 한 조항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력한 계약 위반 구제책이 내려진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책 판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아티스틱 라이선스의 조항들이 “문면 상 저작권법 하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개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또는 GPL) 하에서 저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기존의 라이선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이상의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며, 오픈소스의 사회적 가치를 폭넓게 확인해 주었다.  

 

이번 판결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결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오픈소스 코드 사용자들은 시기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픈소스 코드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완성, 오픈소스 코드 관련 라이선스의 공식 문서화, 정기적인 라이선스 조항 준수 여부 감사 등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제프리 누버거는 법률회사인 Proskauer Rose LLP에서 Technology, Media, and Communication Practice Group의 공동의장 겸 뉴욕지점 파트너를 맡고 있으며, 모린 가르드는 Technology, Media, and Communication Practice Group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Tags 오픈소스 GPL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