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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증언 끝난 구글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 아킬레스건이 될 구글-애플 계약

Cynthia Brumfield | Computerworld 2023.11.20
이번 세기의 첫 기념비적 IT 반독점 재판인 미국 정부 대 구글 간의 소송이 마지막 증인의 증언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방법원 판사 아밋 메흐타의 최종 판결에 "인터넷의 미래"가 걸려 있다.
 
ⓒ Getty Images Bank

두 달에 걸친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와 14개 주는 구글이 디바이스 업체 및 앱 업체와 독점적인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체결해 일반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런 계약으로 인해 구글이 90%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경쟁을 막고 혁신을 제약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구글은 지속적인 혁신과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를 통해 개선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해 기본 검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은 사용자들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도 구글을 선택했다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쟁사들은 강력한 경쟁을 전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재판 기간 동안 조사된 모든 기본 검색 계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글이 애플의 제품, 특히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다. 메흐타 판사가 증거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은 구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매년 경쟁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구글

애플의 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가 재판에서 증언했듯이, 애플은 2002년 구글과 검색 엔진을 애플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계약(ISA)을 처음 체결한 후 2016년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에 따라 애플은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서 창출한 검색 수익의 일정 비율을 구글로부터 받는다.

구글을 대표하여 증언한 시카고 대학교의 케빈 머피 교수는 실수로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발생한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처음에는 거대 IT 업체의 비밀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부분 철회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 수익 배분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 구글은 구글과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경쟁사 및 기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구글의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구글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 광고 수익을 창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 경영진은 2021년에 웹 브라우저와 휴대폰에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63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0억~200억 달러가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피차이는 나중에 에픽게임즈가 앱 스토어를 통한 구글의 독점적 관행을 고발한 또 다른 반독점 재판에서 이 수치를 확인했다. 피차이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263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하버드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인 경제학자 셰인 그린스타인은 "애플과 구글의 거래가 이번 재판에서 가장 면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구글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테인은 밝혀진 사실에 대해 2가지 수상스러운 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구글이 인터넷 및 모바일 생태계의 상위 업체 다수와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그린스타인은 "구글이 예를 들어 버라이즌과 단 한 번만 계약을 맺었다면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았을 것이며,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업체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검색 엔진으로 침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애플과 구글이 경쟁자라는 점이다. 그린스테인은 "애플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며, 자체 하드웨어를 만든다. 구글도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로 다른 많은 하드웨어에 배포한다. 구글도 자체 플레이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구글은 애플이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과 경쟁하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끼리 돈을 주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반독점법상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경쟁은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사가 서로에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큐는 증언에서 "검색엔진 측면에서 구글보다 나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구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기본 검색 계약을 따냈다는 구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린스타인은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애플의 이익이라면, "왜 구글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구글이 우월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반독점법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 그린스테인은 "이 재판은 다른 많은 반독점 재판과 비슷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피고 측에서 현재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최고라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반독점 방어가 잘 다져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 후반에 전 구글 임원인 제이미 로젠버그는 구글이 기본 검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혁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이들 협력업체가 새로운 안드로이드 제품을 지원하고 유지 관리하며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글은 파트너에게 결제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글 검색엔진 재판의 향향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야 나델라가 증언할 때 우려했던 것처럼 AI 통합과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구글의 진입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그린스테인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면, "덕덕고(DuckDuckGo) 같은 검색엔진이 있고 해도 벤처 투자자가 굳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송의 다음 단계는 구글과 정부 원고가 소송을 요약하고 최종 변론을 하는 것인데, 이는 2024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메흐타 판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은 아마도 연말에나 공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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