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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암호화폐 채굴 전력에 30% 세금 부과” 법안 추진

Michael Crider | PCWorld 2023.05.08
지난 수년간 암호화폐는 PC 게이머에게 '공공의 적'이었다. 이른바 '채굴 장비'가 고성능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 대량 제작되면서 GPU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은 사실 환경에 더 재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 코인을 만드는 데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마침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 Getty Image Bank

바이든은 최근 이런 방안을 미국 의회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했다. 이른바 DAME(Digital Asset Mining Energe) 소비세 법안이다. 마치 샘 스페이드(1930년대 소설 '말타의 매'의 주인공)가 사설탐정을 그만두고 상원의원이 돼 발의한 법안에 붙였을 것 같은 이름이다. 법안은 채굴을 위한 막대한 전기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전력 가격의 상승 등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채굴용 에너지에 30%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 제안서 전문은 미국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미국 에너지 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작성한 보고서 형태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비용과 위험 외에도, 암호화폐 채굴은 비슷한 전기를 쓰는 산업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채굴에 따른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2022년을 기준으로 채굴에 사용된 전력은 PC 사용에 따른 전력을 이미 넘어섰고, TV와 조명 바로 다음 순위다. 연간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240테라와트시로, 호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DAME 법안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채굴을 규제 혹은 육성하기 위해 직접 법률을 제정하려 했다. 아직은 전체 입법 과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암호화폐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품 혹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위를 명확하게 한 후에 미국 달러로 가치를 환산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는 BSA(Bank Secrecy Act)와 다른 연방 금융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작업 중 하나는 암호통화 규제에 대한 더 통합적인 연방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겨냥한 십여가지 법안이 이미 상하원에 제출된 상태다.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단위로 암호통화 시장을 적극 개입하는 움직임도 있다. 통화 범주에 암호 통화를 넣는 것을 금지해 일반적인 화폐 기능을 못하게 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일부 주는 암호 통화 거래를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일부 주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암호통화 채굴업체와 크립토 팜에 유명한 텍사스주의 의회는 전력망 운영 기업이 암호통화 채굴의 활동과 에너지 거래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암호통화 채굴을 둘러싼 전력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백악관이 지적한 대로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아무런 이익도 없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다 전력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력을 훔친 불법적인 암호통화 팜이 적발되기도 했다. 봇넷에 감염된 PC 역시 암호통화 채굴에 컴퓨팅 파워를 빼앗기게 된다. 중국과 일부 국가는 암호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전력 문제보다는 통화 유출을 막기 위한 조처의 성격이 더 크다.

이처럼 암호통화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바이든의 DAME 법안이 단기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법안에서 논쟁이 치열하다. 이번 법안처럼 영향력이 큰 정책 변화는 2024년 선거 이후에 한쪽으로 의회 권력이 쏠린 이후에나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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