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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인터넷 거물 규제 나선 EU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3.04.26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의 새 콘텐츠 관리 규정을 적용할 19개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을 발표했다. 지난해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초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와 초대형온라인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를 대상으로 한 특별 규제를 도입했다. 모두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둔 서비스들이다.
 
ⓒ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아마존 스토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 17개 서비스를 VLOPs로, 빙과 구글을 VLOSEs로 지정했다.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업들은 8월 25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법에 따른 새로운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의 내용은 프로필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 등의 사용자 자율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기능과 소수자 보호 강화, 허위 정보를 줄이는 꼼꼼한 콘텐츠 관리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 등이다. 

데드라인인 8월 25일까지 지정된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EU 집행위원회에 시스템과 자원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독립적인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했음과 함께 최초 연례 위험 평가를 수행한 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에 따르지 않은 업체는 전 세계 연 수익의 최대 6%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 기업이 유럽 사용자를 온라인 허위 정보, 불법 콘텐츠 및 재화,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2022년 4월 유럽 의회가 승인한 법이다.
 

유럽연합, 인터넷 거물 기업을 본격 규제

아동을 보호하고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하는 것 외에도 종교와 성별, 성적 지향에 따라 사용자를 특정 지정하고하는 행위와 ‘X’ 표시나 동의 버튼을 숨겨 사용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클릭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 등을 금지한다.

집행위원회 경쟁 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발표와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법은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지 그 반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기술 플랫폼과 검색 엔진의 의미 있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고 사용자의 온라인 생활에 더 많은 권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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