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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I로 미등록 개인 수영장 2만 개 적발…세금 1,000만 유로 부과

Editors of Computerwoche | COMPUTERWOCHE 2022.08.31
프랑스 세무 당국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등록 개인 수영장 수만 곳을 찾아냈으며, 총 1,000만 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 Getty Images Bank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과 캡제니미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사용해 미등록 개인 수영장을 적발했다. 이 시스템은 항공 사진에서 수영장을 인식해 부동산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2022년 8월 29일 기준 2만 356곳의 불법 개인 수영장을 탐지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인 수영장은 약 320만 개이다. 1년 전 9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는데, 이제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다.

프랑스 당국은 이 시스템의 용도를 수영장뿐만 아니라 빈 토지나 미등록 추가 시설 및 확장, 포치 적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 재무부의 관련 책임자 안토인 마그넌트는 “주로 포치 같은 추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 건물이나 증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개집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건물도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각형의 항공 사진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정원 텐트나 테라스, 방수포 같은 것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구글과 캡제미니의 시스템은 오류율이 30%였다. 태양광 패널을 수영장으로 오인하기도 했으며, 나무 뒤나 건물 그늘에 가려진 추가 건축물을 탐지하는 것도 어려웠다. 개발팀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된 폭염으로 대형 산불과 장기간의 물 부족 상태가 이어졌고, 이에 환경 운동가를 중심으로 개인 수영장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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