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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 미래기술

'공급, 일자리, 교육'...미국 반도체법이 일반 시민에게 미칠 영향 3가지

Alaina Yee | PCWorld 2022.08.1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건립을 촉진하는 2,8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 혹은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라면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내 일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 Getty Images Bank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현재 반도체 제조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도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 만해도 전 세계 경제는 각 국가끼리 상호 의존하며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였다. 이런 구조는 잘 작동하고 있어서 한 지역에 물리적 생산이 몰려 있어도 문제없이 높은 경제성을 낼 수 있었다. 프로세서 설계 회사의 최종 제품 생산지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배송 문제를 포함해 공급망에 지장이 생기면서 전자 제품, 혹은 자동차같이 전자 부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산품은 구하기 어려워졌다. PC 조립과 업그레이드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잠시 부품 품귀 사태를 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수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 결국 많은 곳에서 문제를 겪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프로세서 생산이 늘어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건이나 국가 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는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물건이 보다 안정적이고 변동 없이 생산될 수 있다.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불황이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일반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증가

‘메이드 인 USA’라고 찍힌 프로세서가 생산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공장 설립 자체는 훨씬 더 일찍 시작되고, 자연스레 공장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당장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기술자, 엔지니어, 생산 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 채용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로자가 몰려드는 곳에는 각종 서비스와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취업 기회가 또 생긴다. 많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주가 제시한 ‘100억 달러 세금 혜택’과 유사한 정책을 제공하는 지방 정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의 핵심은 제조 공장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 밖에 주목할 말한 요소도 많다. 일단 예산 중 130억 달러는 연구 개발과 인력 육성에 사용되며, 5억 달러는 보안과 공급망 문제 해결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연계된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물론 모두에게 꼭 새로운 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공장 근처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실리콘밸리, 시애틀, 오스틴 같이 혁신 및 기술 중심 지역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할당됐다. 비슷한 기술 중심 지역이 더 늘어난다면, 일반 시민에게 주어질 기회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반도체법은 예산 중 20%만 반도체 생산 관련 활동에 사용한다. 나머지는 기술 관련 연구 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부처는 해당 자금을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6G 같은 첨단 통신 기술에 투입할 것이다. 이런 국가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인력이 유입돼야 한다. 미 정부는 이공계 분야 내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약 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양질의 이공계 교육을 받기 쉽지 않았던 시골 지역 거주자, 여성, 소수 민족 등의 소외 계층에서 관련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 투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등 다양한 단계를 아우른다. 문제는 세부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일반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현명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반도체 chips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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